16일 IMF의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기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제외한 올해 우리 정부의 순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로 추정하면서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MF는 한국 정부가 GDP의 1%에 이르는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가구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배 정도의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임시 세율 인하는 성장률을 0.1~0.15%,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0.33% 정도밖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IMF는 가구의 편향된 소득 구조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제 외환 시장에서 신뢰성 저하 문제를 한국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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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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