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기보는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 주요 납품처, 판매처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 또 한국기업데이터는 신?기보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해마다 400억원 매출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신·기보가 소관법률인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한국기업대이터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여과없이 제공했다는 게 문제"라며 "더욱이 한국기업데이터에만 특혜 제공하는 것은 민간 신용정보회사간 공정한 영업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기보법에 명확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당한 수수료를 부과해 다른 민간 신용정보회사들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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