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차관 "공적연금 지속 위한 선제적 대처 필요"

▲모두발언하는 송언석 제2차관(가운데).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공적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2016년~2025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8대 사회보험 의 수입·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10년 중기추계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 증가율은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들이 연금수급자로 전면 진입하면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국고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적자도 2021년 이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4대 공적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오는 2분기부터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8대 사회보험 장기(70년)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위험도를 정밀하게 예측·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보험의 경우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추계기간 중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도 올해(23조원)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 경 소진된다.

고용보험 역시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급여액 확대,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등으로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크게 감소한다.

송 차관은 "이들 3개 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바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보험 자산운용 수익률은 4.6%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기울이면서다.

송 차관은 "올해 역시 대·내외 금융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