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3차 추경에 정부는 발동동…野 "사업계획 부실해 검증 필요"

정부, 3차추경안 조속한 처리 거듭 촉구
"일자리, 기업, 한국판 뉴딜, 방역 위한 예산"
야당은 "세입경정 추산 허술하고 사업 예산도 삭감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심의ㆍ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차 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의 문턱을 넘은 이후에도 심사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경안 곳곳의 허술한 지점을 꼬집으며 날 선 심의를 예고했으며, 일각에서는 세입경정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 추경 졸속배정" 野, 송곳심사 예고=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7월 중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이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예산"이라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일부 3차 추경 사업을 '졸속배정'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원구성까지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 역시 기대만큼 빠른 심의ㆍ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야당 의원들은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국난대응을 위해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이후 사업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3차 추경에 세입경정을 위한 예산 11조4000억원을 반영했지만, 예상보다 세수 부족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딜 사업과 관련해선 "뉴딜은 급조한 느낌"이라며 "사업 성격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적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1~4월 간 전년대비 3조2000억원이나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보다 2조원 큰 14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측한 바 있다. 또 "뉴딜은 사업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도 부실사업 등 지적= 23일 예정처가 발간한 '제3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 역시 사업계획 곳곳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4월22일 처음 제시된 후 43일만에 추경안으로 구체화 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바우처 지원(3315억원)' 사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859억원)' 사업 등인데, 예정처는 이에 대해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의 품질이나 제공받은 기업의 사업성과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바우처 비용 정산 시점도 예측이 어려운데 본예산의 15배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급격히 확대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정부가 어느분야의 플랫폼을 신규 구축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벤처부의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52억원)'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지원대상의 선별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기금출연 200억원)' 에 대해서는 "잠재설치량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500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등 별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