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비상모임 출범

이낙연 박상돈 권영길 공동대표 선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대모임이 출범했다.

11일 오전 여야 의원 80여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 출범식을 갖고 수도권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조직적이고 강고한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투쟁을 위해 이낙연(민주당), 박상돈(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비교섭단체)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나라당 몫의 공동대표는 추후 선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비상모임은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법률안의 개정 저지 및 수정 ▲국가균형발전 촉진, 수도권규제 철폐억제 관련된 특별법 제정 검토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헌법 소원 제기 검토 ▲균형발전협의체와 시민단체의 대규모 장외집회 동참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지방 투자는 매년 1500억원에 불과해 '코끼리 비스켓'이다"며 "역대 정권이 3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길 공동대표는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것은 '중병 걸린 환자에게 수혈에만 의지해 버티라'는 격"이라며 "비상모임은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을 위한 모임이 아니며, 수도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위원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모임은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9인의 의원(한나라당 권경석, 김성조, 배영식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이시종, 이용섭,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류근찬 의원)이 지난 3일 결성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