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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고액권 발행, 물가압력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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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10만원권 수표 대체효과 40%선 될 듯

오는 6월이면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진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신종화폐발행인 셈.

하지만 고액권 발행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씀씀이가 헤퍼질 경우 그렇잖아도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최근 경제상황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5만원권이 나왔다고 당장 소비가 진작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인플레 영향은 = 고액권이 발행된다고 당장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최근 소비 등 경제상황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고액화폐 발행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상섭 한국은행 물가분석팀장은 “고액권 발행관련 인플레 압력 논란은 시중에 돈이 돌면서 수요와 지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며 “경제상황이 투명하게 바뀐상태에서 고액권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비가 크게 늘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973년 1만원권을 도입했을때도 물가상승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나와 있다. 물론 당시와 지금과의 상황이 크게 달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고액권 발행 요소만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로 봐도 될 듯하다.

◆ 1만원권·10만원 수표 대체할 듯 = 현재 1만원권 화폐발행(잔)액은 26조원에서 27조원에 이른다. 총 화폐발행잔액이 29에서 30조원인 점을 가만하면 최고액권인 1만원의 유통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

여기에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1년 유통규모도 70조원 규모로 일평균 평잔이 4조원에 달한다. 정상덕 한국은행 발권국 차장은 “외국의 경우를 봐도 최고액권이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없다”며 “1만원권의 40%정도는 5만원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자기앞수표의 상당액도 5만원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5만원권 유통이 물가압력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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