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고려대 등급제 문제없다"...면죄부 논란도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려대의 학생선발 관련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 다만 입시요강에서 교과와 비교과의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을 고지하지 않은만큼 고대가 직접 국민을 상대로 의혹에 대해 설명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고려대 또한 대교협의 발표 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고려대 사태에 대한 대교협의 처리결과에 대해 대교협이 결국 대학간의 협의 기구일 뿐 자정능력을 갖춘 기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와 정치권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교협은 고려대측의 소명 자료만을 토대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사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입자율화 조치로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권한이 사라진 상태.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들의 자정능력에 기대를 걸어야 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행정·재정적인 제재권한도 없고, 대학들의 협의기구라는 성격을 가진 대교협에 책임감있는 조사를 기대한 것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시만단체들은 "주요 사립대에 끌려다니는 대교협에 조사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 대교협은 앞으로도 대입 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어긴 대학들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려대측은 대교협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