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조사결과 내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된다.

15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조사단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신 대법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와 관련, 조사단은 14~15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등 발표문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지난 6일 전격 구성됐으며, 7∼8일 관련 판사 20명에 대한 조사를, 9∼10일엔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11일엔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했고, 13일까지 관련 판사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조사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