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개발업무 지방이양 추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제 총26개 기능 93개 단위사무를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양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발굴된 이양대상사무는 일자리 창출 분야 7개 기능(28개 단위사무), 지역 녹색뉴딜사업 분야 4개 기능(5개 단위사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5개 기능(60개 단위사무)으로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중점 이양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심층수 개발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권한 기능 등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필요로하는 분권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이 녹색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현장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