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MF, 경기부양책 이행상황 모니터링해야"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 이행상황을 IMF에서 모니터링해 각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각) 엑셀런던 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금융정상회의 업무조찬 연설에서 올 한해 GDP의 4%에 해당하는 재정지출과 감세조치를 시행하는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1차 G20 회의 때보다 세계경제 전망이 더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G20 정상들의 구체적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세계 정상들이 모였다. 어려운 상황에 맞서서 지도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 정상들 간의 논의가 구체적 합의로 이어져야 지금 이 시각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으로 세계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 부실자산 처리 ▲ 보호주의 배격 ▲ 조세 피난처 논의와 국제기구 개혁 ▲ 신흥국가에 유동성 확대와 무역금융 지원 문제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의 부실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부실자산 정리 노하우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처리와 관련, ▲ 정부 주도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과 민간자본 참여 ▲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자산 가격 산정 ▲ 주주, 금융기관 경영자, 종사자, 자산소유자 등 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 민영화 계획의 동시발표와 금융보호주의 조치 배격 등을 제시하면서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겠지만 몇몇 나라가 선제적으로 이같은 부실자산 처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