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국민질문에서 "정부는 300조원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집행에 있어 국민들이 평가하는 대표적 결과물인 고용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용률 목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당초 60%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최근 경제위기로 57%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선진국(70~7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데 국민들도 점점 인식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도 고용률 목표치를 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 등이 반영된 이후 고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 "고용률 목표를 가능하다면 100%로 잡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고용률 목표를 잡고 접근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예전 제조업 중심 경제발전을 이룰때는 1%성장시 8만~9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현재는 4만~5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조업에 대한 보완책인 서비스, 부가가치산업 발전에 힘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의원은 "고용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SOC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을 지식과 사람으로 돌려야 한다"며 정부에 SOC 등의 투자축소와 한시화 일자리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조화있는 예산을 짜는 게 중요하다"며 "종합적 의미에서 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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