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미네르바, 재정부에서 고발한 적 없다"

與 "국가경제에 해 끼친 건 사실" VS 野 "무죄판결 시사하는 바 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선고와 관련 "재정부가 고발한 적이 없다,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미네르바와 관련 재정부가 검찰에 고발해 수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에서 증인으로 출두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바 있지만 검찰이 자체 인지로 인해 수사를 벌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률 의원은 "아직 2심과 3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며 "국가 경제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