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보 2000억 출자 등 6360억 추경 확정

수출보험기금 2000억원 추가 출자 등 총 6360억원의 올해 지식경제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6660억원에 비해서는 300억원이 삭감됐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번 추경예산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단기적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2000억원을 증액해 수출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KOTRA 해외망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23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미 3100억원을 확보했던 수보의 올해 보증 규모는 당초 170조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 구축에도 3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기적 내수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W융합서비스 개발지원(280억원), IT/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300억원), 대-중소기업간 협업 프로세스의 IT화 지원(100억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30억원) 등 IT·SW 뉴딜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또 신규 투자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지방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을 170억원 추가로 지원하며, 석면광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와 산림복구 등 광해방지 확대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에 1750억원을, 녹색기술, 첨단융합 등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민관 공동투자펀드에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나선다.

국산자전거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100억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300억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50억원) 등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차 보조금은 이번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경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