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세청, 박연차 세무조사 왜곡 없어"

국세청이 지난해 7~11월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을 세무조사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보고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6일 지난해 하반기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조홍희 조사4국장과 신재국 조사4국 3과장, 유기복 조사4국 3과 1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한 금융자료와 태광실업 세무조사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세무조사 무마 로비로 인해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고를 빠뜨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세무조사 초기 자료와 고발 때 검찰에 제출된 자료, 이메일 등을 확인했는데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변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입수한 자료 대부분을 이날 중으로 반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중심에 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자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회장의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일 세중나모여행과 계열사인 세성항운ㆍ세중SNC, 천 회장 자택, 천 회장과 개인 및 법인 간 거래를 한 15명의 집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확보한 천 회장 개인장부ㆍ이메일, 자금거래 및 주식매매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조홍희 조사4국장에게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직접 지휘했으며, 조 국장은 서너 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한 전 청장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홍 기획관은 전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