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감세 유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정책 기조 변함 없지만, 주변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유보 문제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수 확보를 위해 추가 감세를 유보하라’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선 (감세정책에) 변함이 없지만,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원론적인 의미이긴 하나, 앞으로 경제환경에 변화가 오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도 일정 부분 수정이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이어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여론 수렴 등을 바탕을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아직 당정협의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술, 담배 등 이른바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세수 확보 외에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일부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만 공론화로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