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부실 은행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의 파산 은행 인수 권한이 강화하면 은행은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국유화 우려로 자금 조달에만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다.
벨기에ㆍ네덜란드계 은행인 포르티스 홀딩스의 파산이 대표적인 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금 지원 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인수권이 없어 정부 주도로 포르티스의 벨기에 사업 부문을 BNP 파리바에 넘기려던 계획은 주주들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독일은 새로운 은행 국유화법까지 내놓았다. 벨기에 정부는 은행 국유화 및 은행들 간의 인수합병(M&A)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에 한창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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