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딜레마'에 빠진 정부

제조업계 "수급조절 말라" vs 차주업계 "수급조절 시급"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놓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기계제조업계는 수급조절을 단행할 경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이에비해 기계를 사용하는 운수업계는 과잉건설기계로 인해 덤핑을 부르는 등 업계의 생존이 어렵게 됐다며 수급조절에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높인다.

국토해양부는 양 단체가 이달중 대규모 시위를 연달아 열고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수급조절위원회를 8월초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설기계산업협회는 현대중공업 등 굴삭기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수급조절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장했다.

또 이달 하순에는 건설기계 차주이자 운전사인 건설기계협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건설기계 사용자단체에서는 과잉공급에 따른 폐해가 막심하다며 수급조절을 실시하라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양 단체에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서 의견을 조율할 것을 종용했으나 제조업계 단체는 이 논의에 참여할 움직임이 없었다며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때까지 양자간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수급조절위를 통해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에 대해 수급조절에 들어가도록 결정, 8월부터 신규 등록이 한시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또 당시 수급조절위는 굴삭기와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한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 수급조절 여부를 판가름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돼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시장 여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