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자적 주택공급방안 마련중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주거복지대책 용역 의뢰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주택공급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1일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포함한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경기도는 경기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독자적인 주택공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주도의 도내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 입장을 펴 왔다.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역세권이나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에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고 택지지구에도 소형주택건설을 일정비율 의무화한 정부 정책이 경기도 실정에 맞지 않다며 반기를 든 것이다.

또 택지개발이 경기지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소형주택건설을 택지지구·역세권마다 의무화할 경우 공급과잉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여건이 개선될수록 서울 인구가 수도권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이들을 겨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서울 도심권이나 서울출퇴근이 많은 일부 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역세권·택지지구에는 중산층 위주의 주택이 공급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택정책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