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EU·한-미 FTA 성공적 마무리돼야"

"칠레·ASEAN 등 FTA 체결 이후 수출 급증 등 다양한 투자기회 마련"

기획재정부는 22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유럽연합(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속한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FTA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2월 칠레와의 최초 FTA협상 체결 이후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4개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인도, EU 등 3개 경제권 간의 FTA가 서명 또는 협상 타결(협상 완료) 상태에 있으며, 캐나다, 걸프협력이사회(GCC, 사우디아라비이·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 등 6개국),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경제권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4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스와질랜드 등 5개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과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칠레, ASEAN 등을 예로 들어 “FTA 발효 이후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FTA 발효 이전 우려됐던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일방적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등의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대(對)칠레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42.4%(전체 수출증가율 16.8%) 늘었으며, ASEAN도 FTA 발효 이후 20%대의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FTA 체결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했다"고 그 긍정적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수출증대로 인한 신(新)성장동력 마련 ▲거대시장 선점 및 경쟁 우위 확보 ▲소비자 후생 증가 ▲다양한 경제기회의 제공 ▲국가 신인도 제고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로 꼽으면서 "FTA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FTA 체결이 거시경제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또한 면밀히 점검해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의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 성공사례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