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미 ▲영세상가 살리기법(재래시장 육성특별법) ▲통신요금 인하(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법(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법(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치단결해 서민살리기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5대법안은 아직도 각 상임위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회기인 25일까지 불과 이틀남은 상황에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상정될지도 의문이다. 5대법안중 그나마 '영세상가살리기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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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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