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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폭풍 '민생'으로 막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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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 직후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을 '민생'과 '서민'코드로 막아보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미 ▲영세상가 살리기법(재래시장 육성특별법) ▲통신요금 인하(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법(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피해 방지법(할부거래법)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박희태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앞에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 놓여 있다"며 "앞뒤 돌아볼 것 없이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치단결해 서민살리기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5대법안은 아직도 각 상임위에 계류중이어서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회기인 25일까지 불과 이틀남은 상황에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상정될지도 의문이다. 5대법안중 그나마 '영세상가살리기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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