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한 만큼 경기 회복시점에서 인플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중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과거 일본이 재정지출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세수확보를 위해 다시 세금을 올린 뒤 10년 장기불황에 빠졌던 사례와 1차 대전후 경기부양을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썼던 경기부양책이 조기에 막을 내리면서 대공황이 왔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손 교수는 "과거 일본과 미국이 밟았던 오류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물론 미국도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때까지 보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경기부양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매출이 안되면 투자를 안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계속돼 경제성장률이 계속 올라갈거라는 기업의 믿음이 생기면 투자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는 미국의 재정·무역적자로 달러화 가치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한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1000~1100원, 내년에는 1200~1300원 선이 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올해 -2.4%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2%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돼 2011년에는 2.5%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매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있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흑자확대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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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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