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익 자산 처분, 부실자산 공개 등 요구
EU의 지침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 생존력을 기를 때까지 EU의 감시 하에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구조조정 비용을 은행권이 분담할 것과 EU 시장 내에서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금지하는 방안 또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필립 로웨 EU 경쟁총국장은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가 금융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은행권 자산매각 요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규제 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웨 국장은 “은행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예금주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현재 은행들의 생존력이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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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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