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중미전략경제대화 무슨 내용 오갈까

미국의 버락 오마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미국간 정책 최고 책임자들간 대화채널이 가동된다.
27~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ㆍ미 전략경제대화가 그것이다.
이번 대화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왕치산(王岐山) 경제담당 부총리,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양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얼굴을 맞대고 각종 이슈를 논의한다.

양국은 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서양 및 선진국ㆍ신흥국을 대표한다는 입장차이로 인해 의견접근이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이미 양국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한 클린턴 장관의 말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돼버렸다. 이에 따라 두나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자 앙숙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당분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국의 장관 및 부총리급 대화채널은 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로 나뉘어 지난 2005년부터 진행돼왔으며 양국은 이번부터 두 대화를 일원화하되 '전략'과 '경제'라는 두개의 트랙을 유지한다.

다이 국무위원과 왕 부총리는 중국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어 경험면에서 미국을 압도한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두 나라는 경제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사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기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에서도 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보다는 의견차이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먼저 경제 이슈를 보면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투자와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모델을 소비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금융 및 서비스분야의 개방 및 선진화에도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구조 개선을 노리고 있다.
위안화 강세를 요구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운 바 있는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도 주목된다.

중국은 기선제압을 위해 금융위기 책임에 따른 미국내 금융구조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체제에 대한 개혁을 강조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또한 중국이 투자한 미국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라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 국채에만 8000억달러를 넘게 투자하는 등 대미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의 투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으로선 최근 약달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면서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자국기업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으르렁대고 있다. 소위 '바이 아메리칸' '바이 차이나' 논쟁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끊이지 않는 반덤핑과 불공정 무역 시비도 이번 대화에서 빠지지 않을 관심사다.

기후변화는 탄소 배출 1,2위를 다투는 양국으로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이슈다. 하지만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들어주기에 벅찬 형편이다.

전략 이슈에서는 미국이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북핵문제가 꼽힌다. 중국 역시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사후와 북핵을 우려하고 있으나 미국의 강경 입장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신장(新疆) 위구르 사태 이후 주변에서 가해지는 테러 압박을 미국측에 호소할 방침이고 미국 또한 중국의 늘어나는 군비에 대한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