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EU에 헤지펀드 규제 완화 로비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헤지펀드·사모펀드(PEF) 규제 강화에 맞서 전방위 로비에 나섰다. 한 때 자국의 돈줄로 작용했던 헤지펀드·사모펀드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재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유럽의 금융 규제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럽 측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번 규제안을 발의한 유럽집행위원회(EC)에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한편 선진 7개국(G7) 모임과 같은 국제 포럼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EC가 추진 중인 헤지펀드 및 PEF 규제안은 차입 자본 제한과 자기 자본 규제 강화, 포트폴리오 세부사항 공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제안은 유럽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한 모든 헤지펀드와 PEF, 대안투자펀드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EC의 규제안이 자국의 규제안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의 규제안에는 헤지펀드 신규 설립 시 허가와 세부 정보 공개 등의 요구 조건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EC 규제안에 포함된 차입자본 규제와 같은 조항은 제외돼 있다.

미 정부는 EC의 규제안이 유럽 지역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자국 운용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안의 시행을 주장하는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영국은 미국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유럽 헤지펀드와 PEF의 80%가 자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자국의 금융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폴 마이너스 영국 재무부 금융담당 차관은 "EC가 준비하는 헤지펀드 규제안은 과도하게 엄격해 마치 보호주의의 초기 형태와 비슷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헤지펀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국가들이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EC의 대변인은 "이번 규제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안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국 외에 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규제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PEF가 자국의 중요한 투자자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이번 규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아일랜드 역시 규제안의 수정을 원한다는 반응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