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이란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부 부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지난해 중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7.7%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12.9%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은 2.9%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재정은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는 재정수입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지출은 목표를 넘어섰으며 공적시설 건설에 나설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의 이삭 몽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제 회복으로 세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재정적자는 향후 3년동안 매년 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의 한 관료는 올해 초 지역정부의 부채가 GDP의 16.5%에 해당하는 4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는 예상보다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스티븐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숨은 부채가 많은 데다 지방 정부가 최근 보증 수준을 두배로 늘렸다”며 “이를 포함한 총 재정적자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경기부양책을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000억위안 규모의 은행 부실여신과 기업 경영을 위한 자산으로 장부에서 분리되어 있는 1조위안에 달하는 부실여신 등을 구제할 자금만 해도 1조75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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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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