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경쟁력 제고, 어업인 전업지원, 농촌일자리 창출 등 투입
정부는 FTA체결에 따른 취약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1조1000억원의 지원액 가운데, 올해 반영된 1조4000억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나머지 과제 중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127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완료된 주요사업을 보면,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하고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설도 마련했다.
어업인 복지정보포털 및 오프라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정보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이동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구인홍보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다.
의약품의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 바코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험마을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사무장의 채용확대 추진할 게획이다.
또한 지연되는 20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연계된 과제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과제도 추진여건 등을 감안,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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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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