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포상금 1억원 돌파

신고포상금제 단속효과 톡톡

불법 학원을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의 포상금 지급액이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신고포상금제 시행 1달여만에 총 2,050건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311건 포상금 지급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루평균 신고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 30여건에서 최근 1인 최고 400만원 포상금 지급 보도이후 하루 신고 건수가 150여건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다.

전체 2,050개 신고 중 요건미비 등으로 반려된 402건을 제외한 1,648건이 358명에 의해 접수됐다. 1인당 평균 지급결정 건 수 및 지급액은 1.9건에 844,000원으로 파악됐다.

포상금 지급결정자 156명 가운데 2건이상 지급이 결정된 신고자는 61명으로 39.1%를 차지했으며 4건이상 지급결정된 사람수 비율은 26%이다.

신고자중 최고 지급결정 금액은 400만원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나왔다.

신고 세부항목으로는 올해 6월 주당 적발건수에 비해 수강료 초과징수 적발건수가 13%, 학원·교습소 등록·신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무려 1,400%가 증가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