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호 애널리스트는 "지난 11일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카드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면서도 "의결에 기획재정부, 농림부 등 정부측 주요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사행사업자들이 납부하는 각종 조세와 기금 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전자카드 제도 시행 의지는 여전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시행을 결정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은 '매출총량제'처럼 전자카드 제도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한 애널리스트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불법 사행시장 활성화와 같은 부작용▲사행산업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시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사감위는 사행업종별로 배팅한도를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사행심리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자카드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결의대로 2011년부터 전자카드 제도를 시행하면 경마장이나 강원랜드 등에서 현금으로 배팅할 수가 없고 사감위가 발급하는 전자카드에 현금을 충전, 각 사행사업장에서 게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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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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