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스페인 여행업체 A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원고가 흡수합병에 의해 문제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주식이 유상 양도됐음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또다른 스페인 여행업체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사가 보유한 국내 여행업체 C사 주식 25만여주를 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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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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