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규제완화-대기업 투자확대-중소기업 여건 개선-소비 심리 회복-실물 거시경제 회복 등의 수순을 밟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친중산층'이라는 굴레와 재정적자 회복을 위한 묘안의 충돌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평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세금을 올려 이루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본부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 감면 대폭 축소와관련,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서 공제받던 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세금부담이 올라가게된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내수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싶다"고 우려했다.
조 본부장은 "임투세 공제 폐지 등은 기업의 투자와 직접 연관된 부분인데 차라리 반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대기업 최저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지 못해 최소한으로 내야할 세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5년 동안 미공제액을 이월 공제한다는 건 오히려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월공제를 없애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영 교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무리한 비과세ㆍ감면 축소보다는 내년에 예정된 감세를 유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세액공제는 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면 불성실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를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3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과 관련, 김규정 부동산뱅크 부장은 부동산 실물현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10%의 세액공제 폐지가 매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주택 월세와 상가 전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온 만큼 과세 형평성차원에서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고 예상했던 일이라는 판단이다.
김 부장은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시행(2011년)이후에 시차를 두고 봐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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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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