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규제 전문가와 40대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7.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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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올 상반기 주요 정책성 핵심 규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것을 체감도가 높아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한 해 총 등록 규제 건수가 50개 감소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여개의 규제 수가 감소하는 등 규제 감소폭이 컸고, 출총제 폐지(4월) 금산분리규제 완화(7월) 수도권 규제 완화(1월) 등 개정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참여 정부는 총 등록 규제 건수가 정권 말기에도 130여개나 늘어난 반면 현 정부는 출범 당시보다 7월 말 현제 160여개 줄어드는 등 정부가 규제 개혁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의 주요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 '규제 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 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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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평가단이 선정한 베스트 '5선'에는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 규제 개선'(43건, 16.3%)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28건, 10.6%) '각종 세제 개편'(27건, 10.3%) '지주회사 제도 개선(26건, 9.9%)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개선'(22건, 8.4%) 등이 선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고 전문가 지적처럼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의원 입법을 통해 우회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은 큰 문제로 규제 영향 평가 등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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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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