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정부 재정 충당위해 민영화 추진 주장
30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은 로스차일드가 이미 주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영국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의 감독 하에 운용되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닥이 난 정부 재정을 채우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로스차일드의 계획은 영국 재무부 대변인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인 빈스 케이블 의원의 지지를 이미 받은 상태다. 그는 “공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라며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철도국유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 보수당의 테레사 빌리어스 의원은 “로스차일드가 정부에 직접 교통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도로 민영화 작업에 동참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재 영국의 정치인들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세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 구제 금융과 급격한 세금 감소로 공공부분 부채만 8000억파운드에 달한 것이다. 이는 GDP의 56.8%로, 2년 전 35.5%보다도 훨씬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영국 노동당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2년전 무효화했다. 23만명의 시민들이 정책을 비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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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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