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규제개혁틀 혁신

규제개선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지자체 규제개혁틀을 바꾼다고 행정안전부가 2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일괄 협의를 하기 전에 '규제개선전문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 과제별로 규제·비규제 여부 및 사례와 개선방안 보완에 지자체 담당자를 참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기업규제 개선 위주에서 서민생활 저해 규제 및 국정현안 과제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접근한다.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처리상황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지방에서 애써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게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덩어리 규제 발굴 실적 등 규제개혁 참여정도와 평가를 연계할 계획이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방주도형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 규제개혁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