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예비판정 결과, EU와 미국 해석 엇갈려
2004년 10월 미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정부가 에어버스의 항공기 A380의 개발에 150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일단 미국 최대 항공사 보잉(Boeing)은 이번 판결이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 A350 개발을 위해 29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려는 EU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의 마리아 칸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될 것"이라며 "WTO가 정부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제소에 맞서 EU는 보잉사(Boeing)를 공략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EU는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 240억 달러를 수년간 지원한 것이 불법이라고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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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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