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등 1200명 "세종시 이전 국민투표 부쳐야"

남덕우, 현승종,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 사회원로 및 지식인 1200여명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 건설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해 앞으로 정치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진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수도분할 저지 국민캠페인'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촉구 지식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전직 총리 3명과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김창식 전 교통부장관, 손재식 전 통일원 장관, 정구영 전 검찰총장, 조용기 목사,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장기표 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세종시 건설은 막대한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는 망국적 조치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종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방발전을 위해 써야 할 국가재정을 수도분할, 즉 정부청사 이전에 쓴다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이전의 문제점으로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수도권과밀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국회ㆍ대통령과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극심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참석을 위해 이동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게 돼 국무총리와 장관은 일주일에 3~4일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느 선진국을 봐도 통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수도권 인구과밀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긴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이 이뤄지면 다시 정부부처가 옮겨야 하는데, 그때는 국가적 손실은 물론 충청도민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정기관 이전을 중단하는 대신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의료, 교육,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새로운 충청권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행정기관 분할배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