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경환 "SSM,허가제 가미한 등록제 도입"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지경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업무파악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현재 SSM 출점속도를 조절해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중소유통업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SSM이 신도시와 같이 기존에 상권이 발달되지 않거나 미미한 지역에 출점을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과 취급품목을 조정하도록 해 허가제와 등록제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