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경분리안 올해말 국회제출키로

당정합의, 농협사업구조 개편·수협개정 조기추진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위원과 가진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을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의 전면 개편을 조기에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을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정부는 농협, 농업계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수협법 개정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수협 중앙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수협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 처리할 수 있게 당정간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회의에선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했다. 민관 합동의 해파리 제거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동경로 모니터링, 절단그물 개발, 산업적 이용방안 강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어가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어구 피해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화학비료가격 보조를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절감해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비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인 면세유 지급에 대한 기종별 공급방식을 영농규모별 공급방식으로 전환,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 물량을 필요한 농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