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금융 대책, 희망의 불씨 되길

정부가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으로 미소은행을 출범시켰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분류한 1∼10등급 가운데 7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힘든, 전국 825만 저신용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규모를 봐도 과거와는 압도적 차이가 난다. 지난 10년간 연 150억원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13배 이상 늘려 연 평균 2000억원 이상이 서민들의 무담보 대출 재원으로 풀린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기는 했으나 민간에 의한 서민금융 지원책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 정권뿐만 아니라 현대사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기업과 은행 등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지원규모는 10년간 2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대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과 남미 빌리지은행 등 비정부기구(NGO)나 지역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타 국가의 소액지원책과는 또 다른 모델이다.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저신용자들과 밀착해 상담하고 이끌어주느냐가 성공의 키가 될 것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재단에서 대출과 사후 관리가 이뤄지므로 자칫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나 대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가 집어든 이번 매스가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닌 저신용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