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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출구전략,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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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서 국제공조 합의 기대"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거시 경제정책의 정상화 등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에 맞춰 점진적이고 정교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월례토론회를 통해 “지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나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사례를 보면 정책기조의 전환이 너무 빠를 경우 ‘더블 딥(경기 일시 상승 후 재하강)’의 우려가 있고, 또 늦으면 자산시장에 ‘버블(거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속도, 절차 등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기만큼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공조해야 한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는 24일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

윤 장관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중환자도 회복 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기회복 초기에 지나친 낙관은 좋지 않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 부분에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의 장기화 등을 유도해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간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치를 넘어 300억달러 흑자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5%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7%로 더 좋게 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올 2·4분기엔 정부의 재정집행 노력과 자동차 세제지원 등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현저한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확신하기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2·4분기의 높은 기저효과로 3·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낮아질 게 분명하지만 연간 목표치(-1.5%)를 초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등 과열 조짐이 있지만, 이직 수도권 외곽의 가격은 작년 말 수준도 안 되고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남아돈다"며 "전국적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지적 불안은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기에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가수요 억제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증대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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