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법무연수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충북 진천ㆍ음성 지역에 건설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새 법무연수원은 2012년까지 건설될 계획이었다. 법무연수원의 최종 이전 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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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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