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자발 공급 협약 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및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관련 9개 공기업은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을 체결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한 기관은 지역난방공사로서 781억 원의 투자계획 중 92.4%인 721억원을 집행했다. 한국전력(89.2%), 한국수력원자력(87.8%), 남부발전(77.8%) 등도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동서발전은 애초 640억 원의 계획 중 226억 원만을 투자, 36.8%의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수자원공사는 371억 원의 계획 중 136억 원만을 집행해 36.8%의 낮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중부발전(61.9%), 서부발전(62.0%) 남동발전(64.7%) 등도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은 또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분야에 대해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기로 했다.
의원실측은 "기관별 달성률에 차이는 있다고 해도 1차 사업에서 50%P를 넘는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평균 달성률을 70%를 넘어서지 못하고 기관별 편차도 큰 상황에서 의무공급제도가 도입된다고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 태양광의 경우 금번 RPA 협약을 통해 공급하는 실적('09-'11년)을 향후 제도시행시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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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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