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해마다 수천건.. 경찰 행정력 낭비 '심각'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1광주ㆍ전남지역 112 허위ㆍ오인 신고가 해마다 수천건이 발생, 막대한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112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역 112신고는 2006년 26만4059건(광주 16만623건), 2007년 27만712건(16만7377건), 2008년 29만4640건(17만6979건), 지난달 말 현재 20만7257건(11만9316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광주ㆍ전남 허위신고는 2006년 717건(광주 215건, 전남 502건), 2007년 607건(광주 212건,전남 395건), 2008년 669건(광주 326건, 전남 343건), 지난달 말 현재 339건(광주 178건,전남 22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인신고는 2006년 7521건(광주 4320건, 전남 3201건), 2007년 6875건(광주 3670건, 전남 3205건), 2008년 7065건(광주 3559건,전남 3506건), 올들어 8월 말 현재 5397건(광주 3088건, 전남 2309건) 등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는 2006년 540만8884건에서 2007년 622만7664건, 2008년 700만7990건, 2009년 8월말 기준 504만1113건의 112신고가 접수 됐다.

이런 가운데 허위ㆍ오인신고는 2006년 25만8436건(허위 9028건) 2007년 29만8267건(1만2155건), 2008년 32만2837건(1만1530건), 올해의 경우 20만4161건(7362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허위ㆍ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처벌은 2006년 1484건(16.44%), 2007년 1665건(13.7%), 2008년 1641건(14.23%), 올해의 경우 1369건(18.60%) 등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허위ㆍ오인 신고를 막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허위신고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