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시·도교육청 청렴도 공공기관 중 '최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공공기관중 시·도교육청의 부패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점수가 7점대(10점 만점)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대전, 강원, 인천이 각각 8.69점, 8.13점, 8.12점, 8.05점이었지만 광주(7.04점), 제주(7.14점), 대구(7.18점) 등은 매우 저조했다.

경기(7.95점), 경남(7.91점), 서울(7.88점), 충북(7.83점), 울산(7.59점), 전남(7.46점), 전북(7.38점), 경북(7.33점), 부산(7.29점)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도 7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2점이었다.

특히 각 교육청은 민원인이 평가한 청렴도(외부평가)와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인사업무 청렴도(내부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인이 평가한 부패지수(수치가 높으면 청렴도가 높음)를 보면 16개 시도교육청 평균 7.12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7.12점 이하 점수를 받은 교육청은 제주(5.03점), 광주(5.06점), 부산(5.74점) 등 모두 8곳으로, 광역시ㆍ도(16개) 1곳, 중앙행정기관(39개) 4곳과 대조를 이뤘다.

인사업무 청렴도에서도 시도교육청이 7.58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아 인사업무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 가장 낮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은 광주교육청은 민원인들이 밝힌 금품, 향응, 편의 제공률이 각각 1.8%, 0.9%, 0.5%(평균 제공규모 123만원ㆍ382만원. 편의제공 규모 제외)에 달했다.
청렴도가 가장 높았던 충남교육청은 민원인들이 밝힌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이 0.2%, 0.5%, 0.5%(평균규모 5만원, 23만원),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경험률이 0%(0원)였지만, 이는 작년 말 터진 현지 인사청탁성 뇌물수수 사건이 평가 기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은 "내년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면 이러한 부정부패 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각 지역교육청이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