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6일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공장설립 및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진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지방은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따른 선도산업 추진이 강행되면서 정부의 선도산업육성 예산은 올해 605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R&D예산은 1411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50%가량 늘어나는 반면 지역산업진흥 예산은 5092억원에서 4244억원으로 16.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올초 산업단지에서 규모, 업종에 제한없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지경부는 선 지방 육성 이후에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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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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