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제약사 8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폭로문건을 입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8개 제약사는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병의원에 일정 비율만큼 현금을 제공하는 관행적 리베이트와, 고가의 병원시설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한 후 불거진 첫번째 리베이트 파문이라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처벌방식을 담고 있다. 보험약가가 인하된 만큼 이윤이 줄어들므로, 리베이트에 의존하던 품목은 자연스레 시장퇴출 되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산 카피약의 보험약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인식하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약업체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리베이트 파문이 오히려 정부의 '약값 거품 논리'에 힘을 실어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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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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