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희망근로..중도포기17.7%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저소득층 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중도 포기자가 17.7%에 달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희망근로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대상이 30만9790명이었으나, 17.7%인 5만4846명이 중도에 포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 희망일자리, 연령 등을 고려한 배치, 업무형태·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희망근로 대상사업 선정도 일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의 단순지원은 지양하고 주·정차 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도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거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순회 감시시키는 등 당초 지침과 달리 운영했다. 김 의원은 "희망근로자가 직접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