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표준포인트·포인트교환소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항공사, 카드사, 이통사, 정유사, 백화점, 홈쇼핑,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패스트푸드점 등이 운영중인 각종 포인트제와 마일리지제에 대해 '표준 포인트'와 중개기관인 '포인트 교환소'를 도입해 범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종의 '표준포인트'를 도입해 '포인트 교환소' 같은 중개기관을 도입,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해 범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OK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포인트 적립액 등은 사후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업의 경품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관련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원의 정채건의를 받아들여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가 이 조항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무기력하게 물러난 것은 금융위 본연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때 철회된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하던지 아니면, 직접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현재 지급결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준화폐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급결제시스템 교란요인이 될 우려가 큼에도 발행규모조차 짐작이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 문제"라며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한 표준포인트 같은 것을 고안해서 포인트교환소에서 현금처럼 교환할 수 있게 범용성은 높이되, 규제ㆍ관리는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