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판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동영 무소속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유효성을 인정한데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불법인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는 모르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이라며 "헌재는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부터 잘못이지만, 그것이 지금의 한계이기에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결국 법이 정치의 시녀가 됐다는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