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부안 마련까지 세종시 논쟁 중단하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세종시와 관련해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4대강 사업은 적극 추진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신중산층 육성계획과 아동성폭력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예산안 심의를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야당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민과 나라살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정치는 일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의 여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상승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나라당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ㆍ개편 ▲보금자리주택 및 전제자금 공급 확대 ▲카드 수수료 및 통신요금 인하 ▲영세 상가 지원 법안 처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신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원이 넘는다"면서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한다면, 총 1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예방과 처벌 강화, 그리고 자활지원이라는 3단계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아동 성범죄 다발지역 및 범죄 예상지역의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전자 발찌 착용기간 연장 ▲유기징역형 상한 20~30년으로 강화 ▲아동 성폭행 범 공소시효 폐지 ▲피해아동 지원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면서 야당의 등원거부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투표 저지 행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국회 자동개회 및 법안의 자동상정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고 상시 국정감사 제도, 국회 폭력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