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20, 10년간 증세-지출 삭감해야"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줄이고 세금 올려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IMF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G20국가들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대로라면 내년에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해도 2014년쯤 G20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18%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도 독일을 제외한 G20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미국은 6.7%, 영국은 6.8%, 일본은 8%,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5.3%, 5.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G20 국가들의 부채를 GDP의 6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은 GDP 대비 현 수준에서 8% 포인트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부채를 GDP의 80%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GDP 대비 현 수준에서 6.7% 포인트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많은 선진국들이 이같이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상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피터 오재그 미국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4~5%에 달해 한계수준인 3%를 넘어섰다”며 “지출을 줄일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해 오바마 행정부가 1~2%의 재정적자 축소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